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한국형 실업부조’
-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는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 Ⅰ유형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 Ⅱ유형에 취업활동비용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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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외 대상
- ①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②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은 참여 가능)
- ③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④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Ⅱ유형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 시 참여 가능)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Ⅱ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⑥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자(Ⅱ유형은 참여 가능)
- ⑦취업 의사 없는 자
- ⑧취업중인자(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Ⅰ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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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심사형 |
선발형 | |
청년 | 비경제 활동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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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5~69세 | 만 15~최대 37세 | 만 15~69세 |
가구단위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근무 경험이 있는 자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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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정계층 | 청년 만 15~최대37세 | 중장년 만35~69세 | |
연령 | 만 15~69세 | |||
가구단위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원 재산 |
무관 | |||
취업 경험 |
무관 |
※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내용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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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 ||
소 득 지 원 |
구직촉진 수당 |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x 6개월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없음 |
취업활동 비용 |
없음 | 15~195.4만 원(6개월) 지급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 2단계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x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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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수당 |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150만 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 |
조기재취업 수당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 ·(온라인) 워크넷 구직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워크넷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참여 신청
자주 하는 주요 질문
- *본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FAQ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해당 정책은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소개한 것입니다. 해당 정책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의 정책은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
*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 정보 제공
지원정책 모음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취업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정책 1편>에서는 구직자와 이제 막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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