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예외 사유 :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단축사유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단축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함

• 단축기간

  최초 1년 이내 + 연장 2년 이내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한도, 1회 연장 가능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