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요건 상세

구분	내용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시작일 60일 전에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지원(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폐지

지원내용

사업주에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 -2년의 범위에서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 지원
• -해당 근로자 1인당 다음 금액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회차별 지원액 상세

구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이후 월 3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 번째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 신청하고,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 지급,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②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1인당 다음 금액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체인력 인건비 상세 정보

지원대상	인수인계 기간 (1개월 단위)	인수인계 기간 이후 (1개월 단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120만 원	최대 80만 원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2개월

•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100% 지급
• -채용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휴직원, 인사발령문서 등)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등
  [고용안정] 2022년 고용안정장려금 개정 서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