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히보기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 보도자료 확인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의 기업에 해당

지원내용

• ·(기존과 동일) 만 12개월 초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월 30만 원 지원
• ·(신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씩 3개월 지원(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 ※’22. 1. 1. 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되고,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21. 12. 31.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 기업 포함)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

종전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분	종전
지원대상	모든 기업
지원내용	·육아휴직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개정된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분	개정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지원 제외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만 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육아휴직자에 대한 간접 노무비와 대체인력지원금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통폐합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6개월 후 지급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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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 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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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휴직원, 인사발령문서) 등

고용보험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고용안정] 2022년 고용안정장려금 개정서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