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¹⁾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²⁾

1)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 공시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2)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1)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 시) 유산∙사산 확인서
• ·(①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 ·(②, ③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별도 서식)
• ·(④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⑤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자료
• ·(⑥유형)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