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장애인고용의무제도 확인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주
•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요건

•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로 상향, 민간기업은 3.1% 유지
  •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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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근무시간 별 1인당 월 지원 금액 상세

장애인 의무고용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가 및 지자체	3.4%	3.6%	3.6%
공공기관	3.4%	3.6%	3.6%
민간기업	3.1%	3.1%	3.1%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시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
  • ※국가·지자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장려금 미적용

지원내용

• ·월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계속 지급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지급 단가

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남성 여성

경증, 중증 별 남여 지급단가(월), 비고 항목으로 구성

구분		지급 단가(월)		비고
		2020~2022년 발생분	2023년 발생분
경증		30만 원	35만 원	지급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45만 원	50만 원
중증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신청방법

• ·분기별로 신청
  
  • 예)근무 기간 1월 1일~3월 31일 :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 신청 가능
• ·온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 부담금/장려금 >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바로가기
• ·오프라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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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인정서류(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전체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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