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있으나, 미고용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됨

부담금 납부 대상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중증장애인은 예외)

부담금 납부 금액

월 장애인 고용부담금=해당 월 고용 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전체 장애인의 총 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x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부담기초액, 가산율 항목으로 구성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1,149,000원
가산율	-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기초액, 가산율 항목으로 구성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1,217,940원
가산율	6% 가산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기초액, 가산율 항목으로 구성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1,378,800원
가산율	20% 가산

고용 의무 이행 수준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기초액, 가산율 항목으로 구성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1,608,600원
가산율	40% 가산

고용 의무 이행 수준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부담기초액, 가산율 항목으로 구성

부담기초액 (2022년 적용·2023년 신고)	1,914,440원
가산율	해당연도 최저임금

신청 시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는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

• ※미제출 시(제출 기한 초과 포함)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제출 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 제출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서식자료실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와 장애인 근로자 명부 서식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세히보기 부담금신고납부안내에서 문의처 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