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의 지원 내용

제도	내용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①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해야 함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할 것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관리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 지원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회차별 지원액, 시차출 퇴근제, 최대지급액 제공

구분		재택·원격 근무제	선택 근무제	시차출 퇴근제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월 6~11일 활용	15만 원	30만 원	1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30만 원		20만 원
최대 지급액		360만 원 (1년간)	360만 원 (1년간)	240만 원 (1년간)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바로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유연근무제 선택근무/유연근무제 재택근무/유연근무제 원격근무 중 선택>지급 신청서 제출(PC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우편·팩스 신청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제출서류

• -최초 제출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참여 신청서
• -사업 승인 후 제출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제도 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제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